지방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 더욱 내실화해야

2022년 09월 15일(목) 19:47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보다 내실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 청년은 물론 정책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당면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5월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정수를 10명으로 조정하고 일부를 의원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순기능 확보를 위해 개정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정수를 27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서구의회는 의정모니터 단체 설립 근거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앞으로 운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는 구성 여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의정모니터단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의회 방청, 자치입법 제·개정과 폐지 등 관련 건의, 구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요구 등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요원 선발 시 의원 개입,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의원들도 불필요하게 보여주기식 질문을 남발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의정활동에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민의 쓴 소리 청취와 미래지향 정책 제안을 위한 의정모니터단이다.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고 모니터 결과 발표를 정례화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 모니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과 의회의 매개체다.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인사권 독립으로 위상이 높아진 지방의회다. 더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정상 정립에 힘써주길 바란다.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