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폭락 방치에 ‘전국이 뿔났다’ 쌀 주산지 8개 지역 도지사 공동 성명 발표 “정부 개입 21만원대 유지해야” 강력 촉구 김재정 기자

2022년 09월 15일(목) 20:19

“쌀값 안정 대책 마련하라”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등 8개 광역자치단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관계자들과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쌀값이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쌀 주산지 8개 지역 도지사들이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지난해 10월 5일 22만7천212원/80㎏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9월 초 현재 16만4천470원/80㎏으로 2018년 이후 17만원선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년 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21만원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쌀 포함 80만t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t으로 확대하고 20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 ▲2022년산 수요 초과 생산물량 전량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매입 방식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017년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단 10일 만에 쌀값이 12만원대에서 15만원대로 오른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또 “식량 주권을 강화하고 공공 비축 물량을 토대로 해외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쌀 수급문제 만큼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쌀 주산지 도지사들이 국회에 모여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