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코로나 백신 피해 구제 결의안’ 채택 김수영 “치료·보상금 지급 등 특별법 제정해야” 강승희 기자

2022년 09월 15일(목) 20:20

광주 서구의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서구의회는 15일 “김수영 부의장이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최근 개의된 제306회 광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국민 스스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당한 치료 지원과 보상금 지급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광주 서구 내 1천649건으로 사망사례도 10건에 달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73건에 불과하다”며 “국민 건강과 사회적 유용성 등의 이유로 시행된 국가적 차원의 예방접종인 만큼 피해 구제 제도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