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쌀값 정상화법’ 통과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15일(목) 20:21

사진=연합뉴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