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수 포기 체납세금 5년간 37조 연합뉴스

2022년 09월 18일(일) 19:30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한편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천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였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