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예산 전쟁’ 2라운드 시작됐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시·도 내년 국비 확보 ‘선방’ 김재정·박선강 기자 |
| 2022년 09월 18일(일)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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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선방’한 광주시·전남도는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의를 앞두고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전남도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사업이나 추가 확보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 논리와 대응 전략을 마련, 3개월 간의 ‘대장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광주시는 3조2천397억원, 전남도는 8조2천30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광주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3조1천457억원보다 940억원, 국회 최종 확정액 3조2천155억원 보다 242억원 늘었다. 전남 역시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7조5천131억원보다 6천899억원 늘었지만 최종 확보 예산 8조3천914억원에 비해 1천884억원 줄었다.
새 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전남도의 내년 예산 확보는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올해 초부터 내년 국비 확보에 주력해 온 광주시·전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 사업 반영과 예산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누락 사업 중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 강화(총사업비 135억원) 초기 사업비 10억원 ▲미래차 부품 메타팩토리 전환지원·실증사업(총사업비 200억원) 20억원 ▲완전자율주행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위한 악의조건하 인식율 향상 기술개발(총사업비 285억원) 34억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스타트업 육성(총사업비 226억원) 44억원 ▲광주 국제퍼포먼스페어(총사업비 240억원) 20억원 ▲ACC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총사업비 290억원) 7억5천만원 등 신규사업 6건에 대한 예산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 예산안 563억원보다 87억원 증액된 650억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19일부터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광폭행보를 시작한다.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19-21일 3일간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담회를 갖고 예열 작업을 시작하고 이달 말 국고 확보를 위한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한편, 10-11월 현안사업 관련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예결위원 등을 상대로 사업 필요성 설명·건의·설득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또한 김 지사는 11월 중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등 국회 지도부와 면담에 이어,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등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예산 추가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 문화자원 활용·관광 중심지 도약, 미래 성장 동력원 첨단 산업 육성, 농어민 소득 증대·SOC 확충 관련 현안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사업 중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브랜드(선도) 사업 154억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20억원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예타) 6억원 ▲장성-담양 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10억원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5억원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45억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30억원 ▲그린수소 수전해 생산시스템 인증센터 구축 15억원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231억원 ▲농식품 제조공정 최적화 플랫폼 구축 5억원 ▲수출용 수산물 스마트 첨단 급속 동결시스템 구축 90억원 등의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기 확보 840억원) 410억원 증액,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기 확보 708억원) 292억원 증액,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기 확보 640억원) 360억원 증액 등 추가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3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 핵심 현안사업 국비 추가 확보 성과를 냄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새정부에서도 전남도가 불이익 없이 잘 한다’는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최소 5천억원을 더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독려한 바 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