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호남고속道 광주 정체 왜 외면하나

2022년 09월 19일(월) 19:52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이 전국 서비스 등급 평가에서 5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동광주-용봉, 용봉-서광주, 서광주-동림, 동림-산월 등 4개 구역 모두 2021년 도로별 적정교통량 6단계 중 최하 F등급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가중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고속도로 서비스 기준상 4차로 F등급은 하루 평균 8만대를 초과하는 경우다. 광주를 관통하는 이 구간들은 2017년부터 10만대 이상을 유지하다 지난해 10만7천대를 넘어섰다. 특히 서광주-동림 구간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1차로 당 교통량 상위 5곳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로공사는 수도권 위주로 개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호남고속도로에 대해 눈감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갑, 국토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선정하고 3년 단위로 개선계획을 수립해 2021년까지 89조8천517억원을 투입했다. 주요 노선별로 수도권 제1순환선(40조2천282억원), 경부선(27조929억원), 중부선(13조1천898억원)에 집중됐다. 반면 호남고속도로는 2천86억원으로 수도권 1순환선의 1/193 수준에 그쳐 편차가 크다. 관련해서 동광주-광산 확장 공사는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13년 째 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고속도로는 핵심 SOC임에도 호남고속도로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극심한 정체 노선으로 전락한 것은 미래 수요를 예측 못한 정부 당국의 정책 실패라 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도로공사의 소극적태도도 작용했다. 교통정체 개선계획을 세워 시행할 요량이라면 꽉 막힌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부터 뚫어야 한다.

조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 정체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예산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수년째 서비스 F등급 낙제점을 받은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