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대학 저널구입비 서울대 10분의 1 그쳐 호남·충청은 만년 하위권…전남 3년 연속 ‘꼴찌’ 김진수 기자 |
| 2022년 09월 19일(월)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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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받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서울대 재학생 1인당 저널 구입비는 35만9천686원이었으나 광주·전남 4년제 대학의 재학생 1인당 평균 저널구입비는 3만9천295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대의 10.9%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전남 4년제 대학의 재학생 1인당 저널 구입비는 ▲2019년 3만1천216원 ▲2020년 2만5천87원 ▲2021년 2만6천224원 등으로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또 전국 4년제 대학 소재지별 전자저널과 웹DB 구독 종수 조사 결과 또한 전라·충청·대전권 대학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의 기초가 되는 저널과 연구저작물의 양적·질적 저하는 물론,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의 동반 저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원 사업 대상 저널 또는 학술 DB를 구독할 경우 해당 품목의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라이선스사업을 통해 대학의 기초 연구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실제 해당 사업 시행 이후 대학의 저널 계약·구독 건수, 도입 종수 모두 증가해왔으며 연구 인용 비율도 2018년 13.4%에서 2021년 24%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내년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인 상황에서 ‘지방대학 시대’와 ‘지역인재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심이 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저널 구입비 항목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 국·공립대는 10년 동안 관련 예산이 23.5% 증가한 반면, 사립대는 되레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대가 53.8%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저널 구독수는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과 직결되지만 4년제 대학들이 저널 구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역 간 학술역량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대 시대를 외치지 말고 학술연구에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학술자료를 지방대에서도 학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학술연구자료를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이 독점하는 지금의 행태로는 지역에서 제대로 후속 연구세대를 양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저널과 연구자료도 공공재로 간주해 지역 간 차별 없이 모든 대학이 적어도 비슷한 출발선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