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대책 내놔야” 산자위서 ‘K-칩스법’ 수도권 쏠림 가능성 지적 “정부 반도체 인재 육성, 지역 의견 소외” 질타 이창양 장관 “균형발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19일(월) 20:27

이용빈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1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명 ‘K-칩스법’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 수도권 집중 양상과 지역 소외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실상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 뿐만 아니라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입주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16조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K-반도체 벨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역 소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결국 기업의 요구대로 수도권 집중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위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반도체 인재 육성’ 정책도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 증원으로 가는 등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이며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화하는 건 아니다”면서 “앞으로 바이오, 디스플레이, 배터리, 로봇, AI 등은 주로 지역산업으로 배치해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매우 소극적인 이행 의지를 지적할 때마다 산업부장관은 매번 강력한 추진 의사를 천명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아 지역 소외와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