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마약사범 늘었다…10년새 연령대 대폭↓ 광주 마약사범 20-30대 65%…전 연령 4천여명 추산 오복 기자 |
| 2022년 09월 19일(월)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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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광주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20대 C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에게서는 치사량 이상의 마약이 검출됐으며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도 약물 양성 판정을 받아 파문이 일었다.
최근 광주에서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붙잡힌 마약사범 연령이 20-30대가 주를 이루면서 청년층에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광주지역에서 2017년 123명, 2018년 157명, 2019년 244명, 2020년 304명, 2021년 153명 등 총 977명의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이들 중 20-30대는 2017년 85명(69%), 2018년 86명(55%), 2019년 132명(54%), 2020년 215명(71%), 2021년 106명(69%) 등 624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사범의 연소화는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최근 10년 전체마약사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2년 전체 마약사범 중 38%를 차지했던 40대는 2019년 절반 수준인 21.7%로 줄었고 대신 30대가 25.7%로 연령별 1위에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20대가 5천77명(31.4%)이 검거되면서 연령별 1위로 올라섰다.
지난 2011년 비중이 8.2%에 불과했던 20대가 10년 만에 국내 마약범죄의 주류가 된 것.
전문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존과는 마약 거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예전에는 마약사범들끼리 직거래를 통한 대면거래가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인터넷, SNS 등의 발달에 따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자리 잡았다.
또한 대금결제도 은행송금 등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어 추적 또한 어려워졌다.
배송 또한 간단하다. 마약은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이용해 손쉽게 수령하고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통신 기록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많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밀수, 판매, 투약사범 모두 서로 공범관계로 얽혀있어서 범행이 은밀하고 자진 신고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산정되는데 광주지역 지난해 마약사범을 셈하면 드러나지 않은 마약사범은 4천37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광주지역 마약사범의 재범률도 20%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광주경찰은 최근 5년 광주지역 마약사범 재범자는 2017년 38명(30.9%), 2018년 29명(18.5%), 2019년 58명(23.8%), 2020년 58명(19.1%), 2021년 40명(26.1%)으로 평균 23.68%의 재범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최근 20-30대, 청소년 등 마약사범의 연령이 급격히 어려졌다.이는 마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방증한다”면서 “2019년부터 의무보건교육에 포함된 약물교육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재가 필요하며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할 수 있는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쉽게 통용되는 식품 언어를 통해 마약에 대한 둔감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사범의 경우 처벌과 더불어 치료와 재활 역량을 키워 재발률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면서 “종합적인 마약 수사 대응 수사 기구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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