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남구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 반발 오복 기자

2022년 09월 19일(월) 20:27

광주 남구가 비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광주시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 남구는 지난 16일 기존의 의사면허 자격을 소지한 보건소장의 후임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4급 보건소장 직위에 승진·임명한 것은 지역보건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남구청의 인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방역 위기 속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참여가 지역민들의 건강 수호에 필수적임을 인식해 군 단위 보건소까지도 의사직 보건소장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남구는 의사직이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면서 “이번 보건소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 의사직에 대한 공모 절차 또한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남구는 지난해 7월5일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 규정을 신설했다. 남구는 1년여 만인 지난달 12일 개방형직위를 해제하고 지난 16일 전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의사회는 “지난달 남구가 개방형직위를 해제하면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를 만들고 의사면허가 없는 공무원을 임명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면서 “무리한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승진·임명으로 인해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전임 소장이 사임하고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며 “개방형 직위 공모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기까지 적응 기간도 필요하기에 그동안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해왔던 보건직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