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道 지방세 세수 예측 정확도 낮아” 최근 5년간 추계액-체납액 15% 이상 격차…효과적 예산 집행 차질 김재정 기자

2022년 09월 19일(월) 20:28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전남도의 낮은 세수 예측 정확도로 인해 결국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최근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2021년 전남도의 지방세 수입 추계액은 1조9천100억원인 반면, 실제 수납액은 2조2천225억5천830만원으로 3천125억원의 격차가 발생했다”며 “지난 5년 간 추계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2017년 15%, 2018년 15%, 2019년 13%, 2020년 17.5%, 2021년 17.6% 등 매년 15% 안팎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등 예산안 첨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며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여 다음 연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11건 사업, 223억8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51%에 불과하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차질이 원인이지만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를 살려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집행률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