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중대재해 반복 현산 강력 처벌해야” 등록말소처분 등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조치 촉구 강승희 기자

2022년 09월 20일(화) 18:00

광주 동구의회가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 반복하는 현대산업개발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며 “올해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려 현장 근로자 6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참사에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행정처분은 고작 8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4억원에 불과했다”며 “기업의 부당 이윤을 위해 최저가·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 공사를 부추기고 하도급 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가처분 소송을 내 후안무치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동구의회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지난 3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규정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사고 발생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최종 결과 발표를 미뤄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항간에서 국토교통부의 최고 수위 행정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한의 영업정지 조치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학동 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해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부당·불법 기업의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생명’”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