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무능에서 비롯된 쌀값 폭락사태

2022년 09월 20일(화) 20:09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꼽혔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시장격리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후적·소극적 격리가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됐던 생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갖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산 쌀 37만t 시장격리에 들어간 매입 금액은 7천883억원에 달했다. 판매 손실과 관리·가공 비용까지 고려하면 8천489억원 규모로 추산되나 20%가 넘는 하락 사태를 막지 못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당 16만4천740원으로, 전년 수확기 21만4천140원 대비 무려 23.1%가 떨어졌다.

시장격리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전인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이지만 올해의 경우 각각 2월, 5월, 7월에, 그것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제적 생산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재정 절감의 선순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중단도 거론된다. 신 의원은 2017년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7년산 쌀은 작황조사 등을 근거로 9월28일 발표해 10-12월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 쌀값이 차츰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구곡과 초과 생산될 신곡 약 50만t 이상을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를 비롯해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은 국회에서 쌀값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실정을 통해 충분히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조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수급 정책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소한 21만원대 유지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