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는 유사수신, 주의해야 / 이서영

2022년 09월 20일(화) 20:09

코로나로 인한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서민들은 해외유명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가상자산 또는 기업가치나 호재를 알고 있다는 주식에 투자를 중개하는 업자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어 이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특히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아내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돈을 갚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도포폰 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폰지사기’라고 불리는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대개 ‘다단계 사기’의 형태를 띠고 예전에는 건강식품 등이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품목만 바뀐형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사수신 범죄 검거 건수는 234건, 검거 인원은 899명으로 유사수신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수와 금액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이를 부추긴다는 평가다.

악성사기는 검거, 예방, 홍보, 제도 등 종합대책으로 다방면 노력하여야 하나, 투자자 스스로 투자는 원금 손실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투자상품에 대해 가입을 권유받으면 보호장치의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이서영·해남경찰서 생활안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