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 행·재정 권한 확보해야” 광주전남硏, 특별지자체 설립 5대 쟁점 제시 사무이양·안정적 재원조달 등 방안 마련 우선 변은진 기자

2022년 09월 20일(화) 20:41

민선 8기 광주시·전남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키로 합의한 가운데 국가 사무 이양과 안정적 재원 등 행·재정 권한을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0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부울경 특별연합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5대 쟁점으로 ▲의회 구성 ▲기초지자체와의 관계 ▲사무소 위치 ▲수행사무 범위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과 충청권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적 사무 공동처리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법인격과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한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다. 운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3개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지난 4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내년 1월부터 3개 기능 65개 국가 사무 위임, 7개 분야 18개 프로젝트 61개 자치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사무 처리 개시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았으나 사무소의 입지를 결정하지 못했고 광역지자체 중심의 구성으로 경남 내 시·군의 참여를 제한한 데 따른 갈등, 재원과 관련한 추가 논의 부재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전남연구원 송효진·김대성 박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 4월 출범 이후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고, 대구·경북은 추진을 중단한 상태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과 냉철한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원과 관련, 연구진은 “해외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