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 회복 시급 5개 지방청별 담당 인력 0.8명, 민간은 7.8명 거짓증명서 발급…무자격 검사 등 부실 우려 조오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0일(화) 20:41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품질 검사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 간 실시한 품질검사 실적은 2018년 3천12건, 2019년 2천384건, 2020년 1천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 등 총 7천76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은 국토부의 당초 목표와 비교했을 때 2020년의 경우 40%, 2021년은 37%에 그친 것이다.

이와 달리 민간은 2018년 17만4천659건, 2019년 19만1천434건, 2020년 19만5천241건, 2021년 21만6천865건, 2022년 8월말 기준 14만8천267건으로 증가세다.

민간 대행기관 수도 2018년 174개에서 2022년 186개로 증가해 민간 영역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이 높은 지방청이 건설사업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인력, 불편한 편의성, 민간 대비 비싼 수수료 때문이다.

실제 지방청 별 담당 인력은 0.8명 수준이지만 민간은 기관마다 평균 7.8명이 배치돼 있다.

또 민간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는 반면, 지방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지방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커질수록 거짓증명서 발급, 무자격자 검사 실시,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최근 5년간 총 95건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설 현장 품질 안전을 위해 민간 평가 주기를 1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평가 주기를 2년으로 유지하며 인력 확보, 편의성 증진, 수수료 인하 등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검사가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다”며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 자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