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이력제 참여 물량 0.16% 불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5년간 5천766건 달해 김진수 기자 |
| 2022년 09월 20일(화) 20:41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의 수산물 이력제 참여 저조와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산물 이력제 표시 물량은 6천99t으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382만48t의 0.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생산 수산물 중 수산물 이력제 표시 물량 비중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0.16%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다. 오히려 수산물 이력제 참여 품목은 2020년 45개에서 올해 기준 42개로 줄었다.
수산물 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수산물 유통 투명성을 위협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2017-2022년 8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은 총 5천766건에 달했으며 이 중 634건이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신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되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투명한 이력 관리와 원산지 표시 체계 없이는 후쿠시마 공포로 인한 수산업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