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 도입해야” 대법, ‘신당역 살해범’ 영장 기각한 법원 책임론도 제기 연합뉴스

2022년 09월 20일(화) 20:41

대법원은 20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씨는 작년 10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