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 복지 공약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작부터 난항 관련 부서 신설 市제안 자치구 여건상 어려움 토로 구청장協 “50% 사업비도 난감…市가 80% 책임져야” 박선강 기자

2022년 09월 21일(수) 21:22

강기정 광주시장의 복지 1호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체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가 관련 사업비를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가 자치구 재원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체계’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5대 돌봄 관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대응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자치구 관련 부서와 학계 전문가, 민간, 공공기관, 시 관련 부서 등 16명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내년 1월1일 시행을 위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5개 구청에 1개 과 또는 최소 2개 팀(돌봄 정책팀·지원팀) 규모의 통합 돌봄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각 동마다 배치된 사례관리사(1-2명)를 해당 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가 단독 운영하는 것보다 구청마다 전담 부서가 있으면 5대 영역(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7대 서비스(가사 지원, 이동 지원, 건강 지원, 일시보호, 식사 지원, 주거 편의, 안부 확인)를 지원함에 있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해당 사업들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어 규모와 서비스 수준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구상이 끝나 어렵지 않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이날 남구 모처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광주시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사업의 큰 틀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향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돌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자치구 여건 상 쉽지 않다는 게 구청장협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관련 사업비의 경우 시비와 구비를 50%씩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열악한 자치구 재정 형편 상 재원 부담이 발생하고 시장의 공약인데도 구청이 절반을 지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주시가 사업비의 80%를 부담할 경우 자치구도 강 시장의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시가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로 사실 현재로서는 막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력 충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현재 TF를 운영 중인 만큼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역과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라며 “과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자치구가 있을 것이고 팀으로 구성해야 하는 자치구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면 예산을 얼마만큼 세우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것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