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개월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단속 내년 3월8일 선거…금품 수수 때 50배 과태료 김재정 기자

2022년 09월 21일(수) 21:23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이날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3회 조합장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전국 1천353개(전남 182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 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의 경우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