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급증 정부지원금 겨냥 범죄 기승…5년 새 4배 증가 이형석 “서민 울리는 파렴치한 사기 근절돼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1일(수) 21:24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소상공인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6천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982건, 피해액은 7천74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 별로는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이 2만3천965건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관사칭형’ 7천17건에 비해 3.4배 많았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관사칭형’ 피해액의 경우 2017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천741억원으로 1.8배 늘어난 데 반해, ‘대출사기형’은 같은 기간 1천503억원에서 6천3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또한 날로 지능화 되고 점점 대담해지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대면편취형’ 비중은 2019년 8.6%(3천244건)에서 지난해에는 73.4%(2만2천752건)으로 7배 정도 증가했다.

‘대면편취형’이 늘고 있는 것은 지연 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계좌 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면편취형’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마주한다는 점에서 폭행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의원은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