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전세자금 보증, 고신용자에 쏠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2.3%…1-3등급 40.1% 윤영덕 “HF, 저신용자 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1일(수) 21:2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기간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 보증이 고신용자들에게 쏠리고 저신용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HF가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21일 HF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상반기 중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42만5천782건으로 전체 346만4천761건의 12.3%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22조7천189억원으로 전체 금액 225조7천346억원의 10.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65만740건(47.6%, 108조107억원)이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1-3등급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138만8천222건(40.1%, 95조41억원)이었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기간 동안 고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비율이 높아진 반면, 저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비율은 낮아졌다는 점이다.

1-3등급 고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공급 건수는 2017년 39.4%에서 2019년 29.8%로 하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45.6%, 2022년 상반기에는 52.3%까지 치솟았다.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공급 건수는 2017년 12.7%, 2019년에는 14.5%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엔 10.9%에서 2022년 상반기에는 9.9%까지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저신용자들은 전세 보증을 받는 비율도 낮아진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고신용자는 다른 민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저신용자는 공기업의 보증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인데 공기업의 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쏠리는 것은 문제”라며 “HF는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