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 본궤도, 여야 ‘전운’ 고조 입법·특검 등 곳곳 뇌관…본격 힘겨루기 연합뉴스 |
| 2022년 09월 21일(수)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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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가 입법·국감·예산 등을 놓고 21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 국회에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각종 입법과 예산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기치로 내걸고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는 한편 거야(巨野)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 등 뇌관이 산적해 있다 보니 이번 정기 국회에 드리운 전운이 더욱더 짙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이번 정기국회의 키워드를 ‘약자·민생·미래’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10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 지원 목적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을 정기국회 중점 7대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조특법의 경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및 양곡관리법 등은 국민의힘이 각각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양당 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이견이 산적해 원만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수적 우위를 활용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국 급랭과 역풍 우려가 있다 보니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로 꼽힌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법(특검)도 이번 정기 국회의 주요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실제 성사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은 국조특위가 아닌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여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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