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지 못한 농가 ‘강제집행’ 첫 1천억 돌파 소규모농 부채 많은 전남 금액 2위·건수 1위 신정훈 “고금리 부담 완화 등 정부 대책 시급”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1일(수) 21:24

지난해 농·축협이 빚을 갚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강제 집행 금액이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농가 부채 문제가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천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여간(2017-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756억원(1천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금액 기준으로는 경기가 전남보다 225억원 많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전남이 경기보다 587건 더 많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남의 강제 집행 건수가 경기는 물론, 경북·경남·충남·전북 등의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는 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 농가 부채가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호당 농가 부채는 3천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천356만원)이었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농가 부채는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사채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가 부채 중 사채 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 13.2%로 4.0%p 상승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 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