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광주 고분양가 우려도

2022년 09월 22일(목) 20:08

국토교통부가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광역시 전역에 대해 26일 0시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21개월여 만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세금 부담이 완화돼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연동해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도 풀려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전망이다.

광주시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 가격 하향·안정,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 해제를 건의해왔다. 이번달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도 동구 0.09, 서구 0.01, 남구 0.13, 북구 0.18, 광산구 0.09로 기준인 1.3에 훨씬 미달됐고, 주택매매 거래 감소, 청약 경쟁률 하락, 미분양 확대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도 금리가 많이 오른데다 향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당분간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다. 실수요자를 비롯한 서민 입장에선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원자재를 포함해 건설 원가가 폭등한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크다. 광주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지역 내 적발 건수는 5천884건으로 3년 전에 비해 무려 82.6%나 뛰었다. 광주도 438건으로 2019년(287건) 보다 52.6% 늘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한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광주 일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요건이 해소돼 후속 조치가 시급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보다는 분양가 상승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겠다.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