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완도=윤보현 기자

2022년 09월 22일(목) 20:25

완도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규제 개선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이다.

완도군은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부처,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건의해 실제 반영됐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군이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도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도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완도=윤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