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양경찰청법’ 근거 마련”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2일(목) 20:44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22일 “‘해양경찰법’의 근거를 마련해 법체계의 정합성과 조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한편, 제32조와 제34조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 양 기관의 개별 조직법인 검찰청법과 경찰법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 8월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찰은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총 18개 외청 중 검찰과 경찰에 이어 3번째로 별도 개별조직법을 갖춘 기관이 됐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을 갖춘 검찰청법·경찰법과 달리, 유독 해양경찰법만 법 제정 3년이 지나도록 정부조직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경찰법’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온 해양경찰 조직의 제도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