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2일(목) 20:44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이 직권 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3조(특별재심)를 신설해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외에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한 여순 전문가들과 제주4·3 희생자들의 재심을 변호한 변호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며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 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합당한 배·보상과 국가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