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임박한 광주 군공항

2022년 09월 25일(일) 19:28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무안과 해남, 고흥군 등 유력하게 검토 중인 예비 지역별 사업비 산출 작업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광주시·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결정에 따른 절차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후보지 조사 용역, 군사 작전 적합성 검토와 더불어 최적지를 가리는데도 영향을 미쳐 주목된다.

국방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 지원안을 논의한 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우호적인 지역에 이전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같은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도 기존 특별법 범위에서 수용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되는 지자체들은 대화나 접촉조차 거부해오고 있다.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내용이 도출돼야 하겠다. 아울러 이전 사업비를 현재의 군공항 부지 개발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국비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도 필요하다.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의 이전 건의,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 및 예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결정, 주민 투표·유치 신청, 이전 부지 선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2016년 타당성 발표 이후 6년째 답보상태다. 광주시는 2017년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군 등 4개 지역 6곳을 예비 후보지로 압축했으며 국방부가 2018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에 가로막혔다. 반면 2013년 4월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 군공항은 이전 부지를 확정해 후속사업이 추진중이고, 수원은 예비 후보지를 정한 후 실제로 옮겨갈 후보지 선정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업화 공약이다.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관건이다.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이전이 가능한 지역이 언급되는 등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전 사업비 규모와 내용을 지켜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