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 교육 지원 여가부·교육부 등 어느 곳도 관련 사업 없어 김진수 기자 |
| 2022년 09월 25일(일) 19:58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25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기준 ‘청소년 부모’는 통계청의 경우 3천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천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만10가구로 추정하는 등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4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사업지원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17개 교육청 중 4개의 교육청은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5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혼모 위탁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으로 묶어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동용 의원은“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게만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