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못받자 건물 불 20대 집유 오복 기자

2022년 09월 25일(일) 19:58

배달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른 뒤 직접 진화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최소 징역 1년6개월에서 최대 18년의 실형이 선고되지만 미수죄의 경우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A씨는 올해 1월4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상가건물 1층의 한 업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건물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