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 강력한 처벌 담은 개정안…광주 상당수 처벌 의사 포기 사건 무산 오복 기자

2022년 09월 25일(일) 19:58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당정은 25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강력한 처벌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 의사 포기로 사건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집계돼 이번 조항 신설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79건이던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21년 301건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신고 건수도 8월까지 414건을 기록해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웃돌았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난해 301건 신고 건수 중 법 시행 후 석 달간 형사 입건된 사례는 38건에 그쳤으며, 입건자 중 17명만 불구속 송치됐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에도 스토킹 관련 신고가 있었으나, 처벌은 경범죄 관련 법으로 처벌돼 형사 입건되진 않았다. 연초부터 법 적용을 받은 올해에는 414건 전체 신고 건수 중 191건 관련해 형사 입건됐으며 5명이 구속 송치, 75명이 불구속 송치돼 본격적으로 처벌이 진행됐다.

광주에서의 스토킹 피의자 임시 유치장 구금 조치인 ‘잠정조치 4호 시행’도 3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또한 광주에서는 2021년 14건, 2022년 43건 등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 의사 포기로 사건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이날 정기국회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신속 추진할 것을 공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고소 철회하는 것) 삭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