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농업경영·불법전용 등 조사 적발시 행정·고발 조치 김재정 기자

2022년 09월 25일(일) 19:59

전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 간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간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막의 연면적 20㎡(6평) 초과 등 불법 전용 여부다.

특히 농지에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하고 있다.

서순철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