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인사청문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 ‘도마’ “면책특권 없어 문제 발생 여지” 대상기관 5곳 추가 13곳 검토 박선강 기자

2022년 09월 25일(일) 19:59

광주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을 현재 8곳에서 5곳을 추가해 총 13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공단 4곳, 출자·출연기관 20곳, 재단·사단 법인 9곳 등 모두 33곳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환경공단, 복지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모두 8개 기관이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민선 6기인 2015년 2월 협약을 통해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협약 이후, 27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21명은 임명된 반면 6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명이 철회되거나 자진 사퇴했다.

지난 23일 시의회는 박희율·강수훈·이명노·정다은 의원, 이진 운영수석전문위원 등 5명, 시에서는 기조실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정무특보, 정책보좌관 등 4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이 1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경제고용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관광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 추가 기관으로 시에 공식 건의했다.

이들 기관은 최초 협약 후 7년이 지난 데다 현재 3배 이상 규모가 커지거나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경제 상황, 강기정 시장의 시정방향 등 규모와 상징성과 맞물린 곳이다.

또한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온전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인사청문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으로 나누고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 때문이다.

도덕성 검증은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7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시의회와 시는 도덕성 검증에 있어 인격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 하는 데 공감하고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은 법적인 보호 장치인 면책 특권이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는 과정을 비공개한다는 것이지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이고 현재 전국적으로도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되고 있는 추세여서 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는 10월 초에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