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선물세트 불법 거래는 명백한 불법 / 이재복 |
| 2022년 09월 26일(월) 19:42 |
특히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 불법 거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는 구매 후 문제가 있어도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물가 시대에 기존 판매되는 정가에 비해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추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살펴보면 건강식품, 식용유 등 게시물이 수도 없이 많다.
이 같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중고거래는 실제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된다.
법률에 따르면 별도 서식 제출을 통해 판매 자격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마쳐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고거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함부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자칫 작은 것을 취하려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절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