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행정 처분 지연…추가 소명 기회 부여 안재영 기자

2022년 09월 26일(월) 20:25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받을 행정 처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붕괴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현산 등에 따르면 추가 청문은 현산의 세 차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 반영돼서다.

앞서 현산은 사고 원인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이 형사 재판에서 나와 이를 반영해달라며 소명 기회를 요청했다.

청문 주재자도 추가 소명과 자료의 필요성을 공감해 서울시는 최종 처분에 앞서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추가 청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서울시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