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구의원 “공립 요양시설 정상화 논의를” 강승희 기자

2022년 09월 26일(월) 20:26

최근 광주 서구가 공립 치매전담형복합요양시설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해명과 사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영 서구의원은 26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 부지가 맹지임에도 이를 숨기고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공립 치매전담형복합요양시설 사업을 중단하려는 서구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구가 추진하려던 공립 치매전담형복합요양시설 건축 부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맹지로 도로를 확보하지 않는 한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에 서구는 2019년 광주시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해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접 부지는 폐천부지(물이 흐르지 않게 된 하천유로의 일부분)로 하천법에 의거 도로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치매요양시설 건축 부지의 등기부등본에서 ‘10년 이내에 매매 목적 외 이유로 매각 재산이 사용될 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제 특약을 발견했다”며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땅이 치매요양시설 외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 정상적인 사업 방향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