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 다시 증가 서동용 “교육청, 직위 해제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6일(월) 20:26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로 등교 수업이 중단되던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은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2020년의 77명과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전환한 이후 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원들의 성범죄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계속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는 2021년 ‘교육공무원법’에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직위 해제가 되지 않은 13건 중 4건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한 수사란 점이다. 이는 법에 즉시 직위 해제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 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