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욱 목포시의원, 시정질문 ‘눈길’ 공유재산 무단 점유·방치 등 관리 실태 지적 목포=정해선 기자

2022년 09월 27일(화) 20:08

고경욱 목포시의원(연산·원산·용해동·사진)이 최근 제37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주목받고 있다.

초선 의원인 고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누비며 발품을 팔아 시정질문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고 의원은 망망이섬의 공유재산 무단 점거 사례 사진을 제시하며 무허가 건물과 분묘 등이 혼재돼 있는 개인 일탈의 부당 이득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목포시의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9항에 의거해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게 돼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목포시의 공유재산 매입 후 관리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서산·온금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꼽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온금동 옛 인도양횟집을 포함한 인근 부지를 2017년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관리 미흡으로 3년 전부터 각종 폐기물과 건축폐기물,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목포시에 석현동 관광안내소를 2019년 8월 12일 폐쇄한 후 창고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 묻자, 시는 현재 홍보물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관광과에서 직접적인 활용 계획이나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활용계획이 없으면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사실상 활용 계획 등은 없는 게 맞고 창고로 사용한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현재 그물과 1회용 수저 등이 보관돼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을 재차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 의원은 전남도로부터 이관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목포시 담당자가 바뀌어 이관이 되지 않는 점과 한 비영리 단체가 목포시 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신청해 임대허가를 받은 후 사무실과 개인 용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