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양곡관리법 지연전술 중단하라” “쌀 45만t 격리 조치, 쌀값 폭락 임시방편일 뿐”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7일(화) 20: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27일 국민의힘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올린 것에 대해 “법안 지연 전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실망이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쌀 농가와 재배 면적이 늘어 쌀 공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정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농가 수와 쌀 재배 면적은 모두 크게 줄었다.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 수와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쌀 45만t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