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2022년 09월 27일(화) 20:29

농·어촌에서 운영되는 공익직접지불금제도(공익직불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기존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공익직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쌀 시장 격리 매입 등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