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성과 좋은 펀드 계정 중점 삭감” 복지부·특허청 등 높은 성과에도 2천700억 싹둑 증액한 계정 IPO 상장률 5% 미만…부실 우려 김회재 “제2벤처 붐, 불과 4개월만에 무너뜨려”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7일(화) 20:35

윤석열 대통령이 모태펀드 예산을 25% 이상 삭감해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좋은 성과를 낸 모태펀드 출자 예산만 중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이 27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평균 IPO상장률(코스피·코스닥)은 1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증액한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등 3개 부처의 평균 상장률은 3.2%에 불과했다.

IPO 상장률이 가장 높은 출자계정은 보건복지부 계정으로 61개 투자기업 중 12개 기업이 상장에 성공해 19.7%의 상장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특허청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 중소벤처기업부 6.4%의 상장률을 나타냈다.

이들 4개 부처의 모태펀드 계정은 2023년 정부안에서 2천700억원이 삭감돼 제출된 상태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증액한 환경부 계정은 4.8%의 상장률을 보였고 문화체육관광부 3%, 고용노동부는 1.8% 상장률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계정별 IPO 상장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삭감 계정 중 보건복지부 계정 IPO상장률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이 2.8%의 상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증액 계정에서 환경부는 4.8%,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의 상장률을 보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장 성과가 좋은 보건복지부 계정에서 300억원을 삭감하고 특허청에서는 전액 삭감(2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정은 135억원을 삭감하는 등 IPO 상장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산을 집중 삭감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벤처시장이 ‘제2의 벤처 붐’이라 불릴 만큼 급성장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벤처시장에 집중 투자했기에 가능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수년에 걸친 노력을 단 4개월 만에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축소하며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은 정부가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며 “벤처 투자에 대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