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 ‘퍼주기식’ 사내대출 운용 기관은 적자여도 직원들은 저금리로 내 집 마련 이병훈 “사내 대출, 국민 삶과 눈높이에 맞춰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7일(화) 20:35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른바 ‘3고(高)’ 위기로 일반 서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과 달리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퍼주기식’ 사내 대출을 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사진)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 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영업적자 888억원, 2021년에도 1천458억원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같은 기간 19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금리 1.5%, 약 250억원 규모의 주택 관련 사내대출을 시행해 1인당 1억3천여만원이라는 평균 대출금액을 기록했다. GKL의 최근 5년 간 총 사내대출 금액도 416억4천2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관광공사는 재직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을 사내 대출을 통해 지원했는데 1인당 약 1억500여만원, 금리는 연 1.6%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출 규모는 최근 5년간 355억5천만원에 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직 기간에 따라 5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로 총 50억5천500만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시행했고, 학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 24억3천600만원을 포함해 총 74억9천여만원의 사내 대출이 이뤄졌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은 없었으나 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70% 이내에서 연 1.0%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육부 학자금대출 금리인 1.7%의 60% 수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최근 5년 간 117명의 직원이 3천만원 한도로 32억9천500만원의 사내 대출을 이용했는데 금리는 1.5%에 불과했다.

이병훈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위기 속에서 7%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내 복지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