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도 ‘싹둑’ 올해 들어 광주 6천602명·전남 5천69명 지원 만족도 높은 사업 불구 내년 예산 전액 삭감 김진수 기자

2022년 09월 27일(화) 20:35

이용빈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올해 종료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도 내년에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27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동행카드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동행카드사업은 출·퇴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인당 5만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고,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부터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 896개 산업단지 대상 청년근로자 15만여명이 교통비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았다. 2022년 8월 기준 전국 청년근로자 15만9천549명이 매달 교통비 5만원을 받았고, 광주 6천602명, 전남 5천69명이 지원받았다.

청년동행카드사업은 사업 운영 동안 평균 집행률이 95%를 넘을 정도로 산업단지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실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청년근로자 다수가 통행비용 지원(96%)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설문 참여자들은 사업 개선 사항으로, ‘교통비 지원금 인상’(54.5%), ‘지원 대상 연령 확대’(12.8%), ‘계속 지원’(11.1%)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전국 산업단지 대부분 도심과 떨어진 교외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은 데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출퇴근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올해로 사업이 종료될 청년동행카드제에 대해 내년부터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기재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 만으로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올해 일몰 예정인 청년내일채움공제(중기부)와 청년동행카드(산업부)는 사업 효과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정부는 후속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무 여건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산단 중소기업 기피가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교통비 등의 유인책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