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통비’ 文정부 사업이라고 삭감하나

2022년 09월 28일(수) 19:31

출·퇴근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세-34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교통비 지원(동행카드) 사업을 통해 8월 기준 광주에서 6천602명, 전남 5천69명이 혜택을 받았다. 전국적으론 15만9천549명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종료될 예정이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갑)은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없애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청년동행카드는 평균 집행률이 95%를 넘을 정도로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 중소기업 고용 유지와 이직·퇴사율 감소에 적잖이 도움이 되고 있다. 도심지 취업만 선호하는 청년 유인책으로 안성맞춤이다. 실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청년근로자 다수가 통행비용 지원(96%)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개선사항으로는 ‘교통비 지원금 인상(55%)’,‘지원 대상 연령 확대(13%)’, ‘계속 지원(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산업단지 대부분은 교외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은데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든다. 매월 5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아 야근 시 택시비로, 또 차량 주유비로 요긴하게 쓰고 있으며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재 1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는데 전액 삭감한다고 하니, 반발이 뒤따르는 것이다. 관계 부처인 산업부는 적은 비용을 들여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두는 대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국내엔 1천238개 산단에 10만3천여개 기업이 있다.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 75%, 고용 49%를 담당한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와 일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법과 제도란 없애기는 쉬워도 새로 만들기는 어지간히 어렵다. 도입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 대기업과 근무 여건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