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강승희 기자

2022년 09월 28일(수) 20:32

광주 남구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28일 “노소영(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전날 제28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노소영 의원은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이 날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명목상의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견제와 권력 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고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국 내 조직, 정원에 대한 자율적 구성권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 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