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라는 광주송정역 임대수수료율

2022년 09월 30일(금) 00:11

광주송정역 평균 임대수수료율이 37.1%로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역(24.9%) 보다 높은 수치로 과도한 최고가 입찰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철도 역사 입점업체들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이 벌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대수수료율 상위 5위는 광주송정역에 이어 정읍역 32%, 오송역 30%, 신경주역 28.8%, 김천(구미)역 27.1% 순이다. 수도권에 비해 광주송정역이 비정상적인 원인으로는 계량평가(제안매출액, 수수료금액, 수수료율, 보증금 등)의 비중을 80%로 책정해 경쟁을 부추기는 때문이다. 사실상 대형 프랜차이즈의 땅따먹기에 불과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계량평가는 20%에 그쳤고, 운영능력 서비스 등 비계량평가가 80%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코레일유통 입점업체 매출액과 점포수는 2018년 2천729억(688개), 2019년 2천911억(682개), 2020년 1천720억(655개), 2021년 1천884억(664개), 2022년 6월기준 1천138억원(587개)이고 임대료 수입은 같은 기간 각각 596억, 645억, 322억, 378억, 244억원을 기록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30% 이상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마냥 안도할 수 없다. 턱없이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공정하고 적정한 입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와 다른 선정방식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부터 내놔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송정역 역사의 임대수수료가 전국 최고라니, 이해하기 힘들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 상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