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해야” 강승희 기자

2022년 10월 03일(월) 16:22

광주 동구의회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생존 문제”라며 “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내년 예산안대로라면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가 6만여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노인일자리 84만5천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8천개로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계도 등 주로 공익 활동이다. 해당 일자리들은 주 3회, 하루 3시간 일하는 것으로 월 27만원을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10% 감축했다. 사업 규모는 1조7천264억원으로 올해보다 예산 1천925억원이 줄었으며 일자리는 6만1천131개 감소했다.

동구의 노인일자리도 10% 감소해 330여명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