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서 여야 대충돌 예고 ‘박진 해임안 vs 수용 거부’에 협치 물건너가 외통위·과방위·운영위 등 모두 ‘전쟁터’ 될 듯 감사원 ‘文 서면 조사’도 법사위서 공방 전망 김진수 기자

2022년 10월 03일(월) 20:44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각종 현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통과 및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는 등 신구 권력 대립 양상까지 더해져 충돌의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첫날인 4일 예정된 외교부 국감이 ‘제1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묵살한 것을 들어 ‘의회 무시’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박 장관 자진 사퇴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외교 상대국은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내한 기간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부적절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외교 참사’ 주장에 국민의힘이 ‘자막 조작’ 논란으로 맞받아치면서, 이번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를 둘러싼 충돌도 거셀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가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했다며 민주당과의 ‘정언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세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언론 탄압’ 프레임을 가동해 여권 역공을 맞받아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양보 없는 일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순방 논란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당내 진상규명단을 만들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을 조사해온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최소 비용이 1조794억8천7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며 공세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 사저 이전 관련 사적 수주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도 민주당의 주 공세 포인트가 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간 공수를 바꿔가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공방전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당과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점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감사라는 점을 각각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수 기자